경범죄 벌금 목록

물리적 폭력 없이도 형사처벌?
요즘 유행하는 '먹살 잡으면 100만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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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순간의 감정으로 '멱살'을 잡거나, 위협적인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벌금만으로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 심지어 합의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멱살잡이 100만원 벌금

1. 생활범죄·경범죄 항목

• 죽인다고 시늉하며 협박 → 벌금 200만 원 이상
• 술자리 중 ‘뺨’ 한 대 때림 → 벌금 100만 원 이상
• 멱살만 잡아도 → 벌금 100만 원
• 협박 문자만 보내도 → 벌금 50만 원

 

2. 폭행이나 생방 과실 시

• 경미한 경우 → 50만 원 이상
• 일반적인 폭행 → 100만 원 이상
• 악의적·상해성 폭행 → 200만 원 이상

 

3. 경찰청 관련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 위반 → 16만 원
• 정신 나간 소리, 소리 지르기 (소란) → 8만 원
• 무단횡단, 신호위반 → 범칙금 부과
• 노상방뇨, 음주소란 → 5만 원
• 음주 후 길에 앉거나 눕기 → 10만 원

 

4. 공권력 방해 시

• 경찰관 제지 불응 (5년 이하 징역)
• 112 허위 신고 → 60만 원
• 112 허위 신고 반복 시 → 형사 처벌 대상

 

알아둘 점

• 벌금과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 멱살 한 번에 100만 원이라는 말,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 특히 상대방이 영상 촬영 또는 녹음까지 했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

‘감정의 순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대.
당신의 행동 하나가 통장에 큰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게 가장 값싼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