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 어떻게 진행되나?

고개 숙인 대통령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게 되는, 하지만 그 뜻이나 과정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한번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또는 그 대행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국회나 기타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로, 국민들의 요구와 국회의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의 법적 기준과 절차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위배'란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법 위반을 뜻합니다. 또 뇌물수수, 부정부패, 권한남용 등 형사법 상 범죄행위도 해당됩니다.

탄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탄핵안 발의: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본회의 보고: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3.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됩니다.

4. 심판절차의 개시: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때부터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 탄핵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 대표적인 탄핵 사례 분석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은 총 4명이다. 앤드루 존슨(17대), 리처드 닉슨(37대), 빌 클린턴(42대), 도널드 트럼프(45대) 전 대통령이며 이 중 실제 탄핵된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다. 남북전쟁 후 남부 재건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방군을 철수시키고 남부연합 출신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했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이 폭로되며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탄핵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위반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탄핵발의: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발의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 탄핵조사: 탄핵발의 이후 국회는 탄핵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탄핵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한다.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가결된다.

4.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중의 국가 운영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국군통수권: 대통령이 수행하던 국군통수권을 대행한다.

- 조약체결 및 비준권: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산안 집행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집행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행정명령 발포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발포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임시적이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면 권한 대행은 종료되고 다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심사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사실조사: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2.증거 판단: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때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다.

3.결정 선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후 대통령의 법적 처벌 가능성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대통령이 탄핵 후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대통령의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갖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탄핵의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 분석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입지가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탄핵 당한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또 탄핵 이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는 국민들의 시위와 집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