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555만원까지 지원
2022년 10월 29일 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태원 참사. 그날 이후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눈물과 외면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6월 9일. 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첫 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1. 신청 방법과 대상, 어떻게 되나?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열린 길을 마련했다.
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자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이태원참사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적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희생자’, ‘부상 피해자’, ‘간접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2. 얼마나 지원되나?
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속한 가구의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피해자 기준: 최소 730,500원부터 최대 2,775,100원
- 유가족 기준: 최소 1,461,000원부터 최대 5,550,200원
즉, 1인 가구라면 최소 금액, 4인 가구 이상이라면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피해자가 아닌, 가정 전체의 생계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 지급 이후의 주의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복지 수급자들이 지원금으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이 깎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피해 회복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4. 이번 생활지원금, 왜 중요한가?
이번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피해자 곁에 있다는 첫 공식적인 선언이자 약속이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외면 속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사회는 때론 이들의 목소리를 피하거나 잊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원금은 ‘늦은 시작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5.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생활지원금은 ‘회복의 시작’일 뿐, 전부는 아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회복, 사회적 명예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책임과 교훈 앞에 서 있다. 이제는, 피해자들을 위한 진짜 국가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할 때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므로, 주변의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이 소식을 꼭 전해주자. 삶은 다시 이어져야 하며,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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