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들의 탄핵 소추안 청문회 어떤 결과가 나왔나?

청문회 현장

 

안녕하세요. 상식맨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건의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힘을 싣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회는 7월 19일, 26일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에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전 대통령들의 탄핵 소추안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문회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대규모 정치 스캔들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추안에는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청문회가 열렸으며, 증인들이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최순실, 안종범, 이재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최순실의 영향력과 삼성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다른 탄핵 소추안 청문회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등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했으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에서의 해임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는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력 남용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절차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