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퇴사 왜 공무원은 유튜브 겸업을 할 수 없는 걸까?

공무원

안녕하세요, 상식맨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근 충주맨이 퇴사 후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왜 공무원은 유튜브를 할 수 없고, 퇴사한 충주맨까지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말들이 오가는지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부업 금지 원칙 이해하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로서, 그들의 업무는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부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유지하며,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업 금지 원칙의 주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유튜브 채널 운영은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관장은 겸직이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저해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활동, 공무원의 직무와 어떻게 상충되나?
먼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도 연관됩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 정치 성향을 띠거나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한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유지 의무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유튜브 활동 중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혐오 및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관리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광고를 게시한다면, 이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공직사회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다루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면, 이는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공정성과 비밀 보장 의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공정성과 비밀 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정보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한다면,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유튜브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들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수익을 추구하거나, 본인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저버리는 일이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명목 하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복무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본인의 신분과 책무를 자각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나 무조건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취미나 관심사 공유: 순수하게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목적이라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교육 및 지식 전달: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나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책 홍보: 소속 기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타 국가의 공무원 사이드잡 정책 비교
미국, 영국, 일본 등 타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부업 또는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은 부업을 가질 수 있지만 일부 직종은 제한됩니다. 부업으로 인해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업으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는 경우 등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공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