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식맨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왜 생겼고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의 탄생 배경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온라인 청원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을 등록하고 동의할 수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점으로 삼아 만들어진 제도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모티브로 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청원이 등록되어 왔으며, 일부 청원은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청원이 무분별한 비난이나 혐오 발언 등을 쏟아내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청원 시스템의 기획과 구축 과정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2017년 8월 19일에 개설되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 선임행정관등이 기획과 구축을 주도했다.

초기에는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을 참고했지만 게시판 형태였던 해당 사이트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했다. 또 특정 이슈에 대한 서명 인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원칙도 추가했다.

개설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87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다. 하루 평균 670여 건의 청원이 등록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원 작성부터 공개까지의 절차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작성된 청원은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는 30일 동안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는 단계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전동의를 받은 청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된다. 다만,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개된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제공한다.

청원이 정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국민청원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한 제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청원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에 대한 청원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에 대한 청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주목받은 국민청원 사례 분석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올라오며, 그 중 일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주목받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2018년 6월 13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71만 4,875명의 동의를 얻어 최다 동의 청원으로 기록되었다. 이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입국하면서 논란이 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였다.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18일에 올라와 271만 5,796명이 동의한 이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다. 이 청원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 이 제정되고, 가해자들이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국민청원의 성공 요인과 한계점
국민청원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접근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청원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유와 홍보도 국민청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대중의 관심사와 부합: 대중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이슈들이 청원으로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 법적 구속력 부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원이 이루어져도 정부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편향성: 일부 청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향후 국민청원 시스템의 발전 방향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청원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법적 구속력 강화: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청원이 이루어져도 정부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향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거나, 청원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재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사실 확인 및 검증 강화: 일부 청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청원 참여를 위한 팁 및 가이드
국민청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팁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관심 있는 주제 찾기: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게시된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체적인 내용 작성: 청원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근거와 예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 제목은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간결하게 작성한다.

- 동의하기: 청원에 동의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SNS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하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공식답변을 하게 된다.

- 타인과 공유하기: 타인과 청원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오늘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의 탄생 배경부터 운영방식, 그리고 청원 동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평소 관심 있던 분야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